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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간과된 자본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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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8일(목) 16: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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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생각해야
·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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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혜진 기자 | ⓒ 온양신문 |
요즘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전략적으로 들고 나오는 정책이 바로 ‘복지’다.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복지=무료’를 떠올린다. 이는 복지에 대한 잘 못된 이해다. 이런 잘 못된 사고가 자리 잡게 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점을 이용한 정치권이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누가 ‘무상’을 마다하겠는가? 이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인 포퓰리즘의 힘은 극대화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은 채 한 표 잡으려는 목적으로 악 이용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얼마 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세계경제가 휘청하면서 세계는 또다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요즘 심심찮게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적으로 ‘퍼주기 식’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퍼주기식 복지가 나라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고, 이런 생색내기성 포퓰리즘이 적자재정을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자본주의 경제제제 ‘복지’
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이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란 사회적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복지는 시장경제 논리로서 존재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지 위한 사회적 완충 작용을 해 주는 하나의 정책이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속의 ‘복지’와는 다른 의미인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시장기구가 아닌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라 불리는 체제이다. 때문에 이들의 복지가 갖는 의미는 우리 사회와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그 어떤 근본적인 틀조차 없이 ‘약자에게는 베푸는 것이라는 도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퍼주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 제대로 실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퍼주기식의 복지는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 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사태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바탕을 무시해 버린, 잘 못 이해된 복지의 대입이 사회적 악영향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바탕에서 ‘복지’를 경제논리에 입각해 생각해 보자. 어떤 복지 정책을 구상할 때,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비해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그동안 예산이 들어가기만 했던 복지에서도 돌아오는 득이 있을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 것이다.
- 피드백이 되는 ‘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퍼주기식 정책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고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복지가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이며 현재 체제가 잘 유지 될 수 있다. 단순히 무언가를 베푸는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안정 체제 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되는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세울 때 복지 전문가는 물론 경제 전문가의 분석도 필요하며, 이와 관계된 모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인기주의에 영합에 책임지지도 못할 ‘단순히 복지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리더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 지역의 사회의 리더라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을 비롯해 이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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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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